김재호의 금융 이야기

이번 주 초반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가운데 정치권에서 한창 시끄러운 대장동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관련기사: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yna.co.kr-5.26.2023)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팀의 수장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특검팀에서 함께 일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마치 정의(正義)의 화신인양 비쳐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그의 위상에 크게 오점(汚點)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그는 당시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한동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관련 사건들이 이어져 전세 사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연관 기사가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전세 사기의 형태와 방법을 비교적 잘 설명하였던 기사를 하나 골라 보았습니다. (관련기사: 어떻게 900여채 전세사기 가능했나…리베이트 고리가 만든 범죄_yna.co.kr_2023. 4. 29.) 이 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건설업자, 분양업자, 중개업자 등 일련의 먹이사슬로 얽힌 집단이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소위 빌라라고 불리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소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런 빌라들의 가격 형성이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라를 이용하여 전세..

조금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오늘은 긍정적이고 희망찬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나라 혼자서 우리 식으로 잘 살려고 하여서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관련된 지역, 국가들과 같은 기준, 같은 원칙으로 함께 원칙을 잘 지키며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져서 도태되어서는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윤택한 세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는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 가구 2 주택, 3 주택 등 다주택을 보유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주택을 보유하는 ..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는 일부 전기차도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휘발유라던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동차의 역사는 이미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18 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증기기관을 이용한 차량은 그 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로 발전하였습니다. 내연기관, 특히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발명은 19세가 후반에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휘발유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넘어 오면서 20세기 들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내연기관의 차량은 휘발유라던가 경유 등의 연료가 있어야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주유소에서 급유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곳곳..

며칠 전 국내 언론에 나온 기사 가운데 가계 부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1위인 나라는?-edaily.co.kr-2023. 5. 29.)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2.2%로 세계 주요 34개 국가 가운데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의 총 합계가 GDP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다는 것은 곧 1년간 국내에서의 생산 금액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가계 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가계에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고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