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2016. 7. 1.

최근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 최고의 화두는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한 소위 브렉시트(BREXIT)입니다. 브렉시트에 관하여서는 너무 많은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 관련 정보의 홍수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더 이상 들을 만한 이야기 거리 조차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결론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의 단견(短見)과 좁은 시야(視野) 이기심(利己心)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한 마디 말로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경제와 금융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자부하는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도 이에 관한 여러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브렉시트의 원인, 문제점,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거의 대동소이한 기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과 관련된 기사도 하나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29일 아침에 인터넷 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Central Bankers Face Conflicting Pressures From Brexit Vote.’ 우리 말로 옮기면 ‘브렉시트 결과로 중앙은행들이 받게 되는 압박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www.wsj.com/conflicting pressures_6/28/16)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살펴 보면;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총재는 각국의 중안은행 총재들에게 브렉시트 이후 전세계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초저(超低, ultra-low)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드라기 총재는 각 중앙 은행들은 각자의 정책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properly aligned) 살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나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상생(相生, win-win)이 아닌 서로를 힘들게 하는 루즈-주르(lose-lose) 전략 밖에는 안 됨을 경고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날에는 글로벌 정책의 협력 (global policy mix)이 문제가 된다. EU와 같이 긴밀하게 연합된 (integrated)경제에서는 더욱 더 중요성이 커진다.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는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예전에는 미쳐 예상하지 못하였었던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는 역설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스럽게 영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를 읽어 보면 EU국가들과 영국에 관한 내용 가운데 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관하여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은 초저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반면 영국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듯합니다. 기술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하여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매우 각박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으며 이자율은 전대미문의 초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심리가 앞서고 그 결과 사려 깊은 분석과 생각보다는 단순히 감정이 앞서는 결정을 내린 것이 브렉시트라고 봅니다. 그 결과 영국의 통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부담까지 안게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EU 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국들이 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에 따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영국 혼자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계가 글로벌한 하나의 시장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영국만이 다른 환경을 맞이하며 홀로 스스로를 위한 경제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주변에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 짧은 소견, 좁은 안목으로 욕시만 부리다가 소탐대실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둘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선거철을 전후하여 각종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경제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동남권공항 건설을 기존의 김해공항에 짓기로 한 것은 잘 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 것이 신공항이냐 아니냐, 대통령 공약을 지킨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정치적인 수사(修辭)의 문제일 뿐 본질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 가지 않고 기존의 김해 공항에 덧붙여 증설 또는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년간 공항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들인 조사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도 결코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용을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항을 새로 짓는 데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쏟아 붓는다면 그 것이야 말로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www.hani.co.kr/경제성, 지역갈등 최소화)

비록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인 비난을 받게 될지언정 경제성을 살리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결정이 바람직합니다. 모양은 조금 빠지고 명분은 크게 세우지 못하더라도 실리를 찾고 경제성을 살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단 위정자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행여 소탐대실하여 나라 전체에 짐을 지우고 나라 살림을 힘들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