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2019. 1. 25.

소수의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는 사법기관의 합의 판결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소수의견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0.25% 인상하는 의결을 할 때에도 2 사람의 위원은 결정에 반하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관련기사: mk.co.kr_2018/11/30_금통위 소수의견 2명)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소수의견은 채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제에 대하여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기록하고 남기는 목적뿐 아니라 해당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힌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의견이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견을 선택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아 선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소수의견이 존중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력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 금통위의 결정 등에서는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를 꼭 밝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밝힙니다. 소수의견이 개진되고 존중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직이 참석하는 회의일수록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회나 사회 여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한 목소리로 자기 편의 논리만을 역설하는 데에 몰두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할 뿐 상대방의 논리에 동조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 신문에는 신선한 소수의견이 보도되었습니다. 11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정부가 대놓고 탄압(?)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19/1/18_유일하게 '서울 집값 오른다')

이 기사를 보면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이야기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그렇게 규제하는 서울 강남의 집값은 지난 몇 년 동안 강북보다 더 가파른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의 집값은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였으나 강남의 상승이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 참조)

그의 분석은 간단명료합니다.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열풍 때문이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전국민의 선호현상은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8. 2. 2., 금요일 모닝커피 2018. 3. 9., 금요일 모닝커피 2018. 9. 21., 금요일 모닝커피 2019. 1. 4. 참조)

저도 이 기사의 내용, 즉 소수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소수의견 동경은 아닙니다. 이 기사 내용과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지역-에는 더 이상 새로운 주택 (아파트)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듭니다. 강남을 선호하는 수요는 그대로 있으나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는 조금씩이라도 늘어가는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방에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도 대단위 단지를 중심으로 커다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렇지만 수요는 강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당연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공급과 제한적인 수요로 인하여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정말로 주택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개발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다가 끝에 몰려서 마지 못해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새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얹혀져 급격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격 상승의 잠재력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지금의 강남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이 아닌 곳, 특히나 지방 도시의 부동산은 지금 당장은 새 집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 높은 분양가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된다면 집을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비용과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 위축되면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행히도 지금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오래 된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지역의 아파트는 폭등할 것이고 지방 도시의 주택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죄악시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를 위하여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은 보통 사람의 경우 재산 목록 1호가 됩니다. 자신의 재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재산을 기왕이면 좋은 것,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장만하는 것은 스스로의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바에 적극 호응한다면 강남지역을 벗어나거나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집을 장만하거나, 혹은 전셋집에 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재산 가치를 증식하는 것은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재산 증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호응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자산가치를 지키고, 나아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 의견이 소수의견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글을 독자분들께서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지키고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