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새정부 6 개월- 2022. 11. 4.

jaykim1953 2022. 11. 4. 06:31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6개월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로운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실망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역시 이렇다할 것이 없으리라 했는데 예상이 맞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에 성공적인 출발이라는 시각보다는 조금은 어두운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어서인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없고,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일도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일말의 기대를 가질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새로운 정부는 재계(財界) 족쇄를 물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한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게 또는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알게 모르게 대기업에 재갈을 물리고 짐을 지웠습니다. (관련기사: 5 내내 삼성·이재용 때린 文정부는 한국 경제의 新매국노?_chosun.com_2022/10/19) 지금의 새정부에서는 최소한 지난 정부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가 되게 하려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간섭을 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면이 저의 눈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경제에 대한 간섭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우겨서 만들어 놓은 경제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관련 분야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쉽사리 발견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공유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타다 금지법입니다. (관련기사: 타다 금지법실패 던지는 교훈_sisajournal.com_2022/10/11)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만, 정치로 인하여 경제에 끼쳐지는 악영향은 폐해가 너무나 크므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년간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래 지나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자극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하였던 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를 오늘의 세계 10 권으로 끌어 올린 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가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부인할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를 흉내내려고 하는 집권자들의 섣부른 의욕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과거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규모와 비교할 없으리 만큼 커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산업을 수출 드라이브로 몰아 세우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내핍과 국산품 애용을 강요하며, 쓸만한 물건은 모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빈약하였고, 외화 자금의 확보도 절박하였습니다. 수출 품목은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품의 품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걸음마 단계라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 오려면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열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열악하여 어느 외국 은행도 신용장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은 해외 코레스(Correspondence) 관계가 빈약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은 외국은행에 물품 구매 대금 100% 수입담보금(Import Guaranty Money)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예탁하고서야 신용장을 개설할 있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9. 5. 31.- 대통령 전용차량 참조) 외국은행은 현금을 맡아 놓고 있으므로 여차하면 현금으로 변제를 있으니 안심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구입대금을 100% 선불로 은행에 예탁하여야만 신용장을 개설할 있던 시절이었으니, 가뜩이나 영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규모는 매우 작을 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동원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제한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수입담보금을 예탁하고 물건을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 규모가 작아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경제를 운용하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해외에서 자금 도입을 주선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 도입을 알선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도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자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조건에 충분히 필요한 금액을 끌어올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수입 신용장을 열면서 수입담보금을 예치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영세한 기업이라면 모를까 수입담보금이라는 용어조차도 낯설게 느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정책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나라 경제 전반이 삐걱거리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시험해 보는 몰못트로 사용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고, 정책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너무나 커집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주도한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하였다고 강변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런 폐해로 신음하였습니다. 정부가 정책 수립을 통해 목표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패를 빨리 시인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것이 경제 분야라면 피해는 경제계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는 것은 누구도 탓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를 길들이려는 듯한 태도에 쉽사리 고개 숙이고 응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교역 47 늘었지만 '사드 보복' 휘청...시험대 놓인 한중 경협_hankookilbo.com_2022/8/23) 오히려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실히 하여 중국의 경제 보복에 쉽사리 굽히지 않는 것이 안목으로 보면 나라 사이의 관계를 튼튼히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중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준의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 그들이 원치않는 결과일 _chosun.com_2022/10/31)

외교문제로 인한 경제분야의 피해가 생겨서는 됩니다.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1. 4. 2.- 정경분리 참조) 우리나라에 새로이 들어선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급적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경제에 대하여 알고 있고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발 그런 정치인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가급적 줄어들기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기업 친화적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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