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나이에 놀고, 쉴 나이에 일하고... - 2023. 5. 12.

어제 아침 국내 언론에 ‘일할 나이에 놀고, 쉴 나이에 일하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련기사 일할 나이에 놀고, 쉴 나이에 일하고…거꾸로 가는 한국_mk.co.kr_2023. 5. 10.) 생성 일자는 하루 전인 이번 수요일 5월 10일 저녁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나이 든 사람들의 취업은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견인하는 20~30대 청년과 4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사실도 고용 침체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지난달 취업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고령층 일자리 증가분을 빼면 마이너스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4만2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8만8000명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15~29세 취업자는 13만7000명,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취업자는 2021년 2월 14만2000명 감소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40대 취업자 역시 10개월 연속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 일 년 사이에 44만 2천 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취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려고 취업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 받아서 취업을 요청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 년에 44만 명이 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새로이 취업을 하였다는 것은 자뭇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60대 이상의 취업자를 제외하고 나면 젊은 층의 취업자수는 8만 8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취업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취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분석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불황에 따른 고용 시장의 감소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금년 3월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무게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2023년 3월 반도체 수출 중량, 역대 최대량 달성_premium contents_ 2023. 4. 24.) 다만 가격을 보면 최고 시점 대비 1/4 토막이 나 있어서 금액 기준으로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3월 반도체 수출 작년比 30%↓… 對中 수출실적 ‘반토막’_newscj.com_ 2023. 4. 1.)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이 한 몫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코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반도체 분야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분야의 저조함으로 인하여 노년층의 취업이 늘어났다는 추리는 무리가 따라 보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부진한 수출로 인하여 젊은 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었음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층의 늘어난 취업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 취업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노년층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금보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던 1960년 - 70년대에는 오히려 60을 넘긴 노인들이 뒷방에 들어 앉아 손자 손녀의 재롱이나 바라보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경제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절이었고, 노년층의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았습니다. 소비성향도 높지 않아 온 가족이 어렵사리 조금씩 불편을 참아 가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수준이 월등히 높아진 요즈음에는 노인이라고 하여 뒷방에 하루 종일 들어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적인 욕구도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있는 동년배들의 소비성향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여 경쟁적인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높아진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려다 보니 가진 것은 부족하고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노년층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돈벌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취업에 나서고 그 결과 노년층의 취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노인들이 취업 전선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은퇴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년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위하여서는 젊은 시기에 은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의 경제적인 여유를 즐길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은퇴를 갑자기 맞닦뜨리면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면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투자하고 운용하여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노인이 투자와 운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젊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투자와 운용을 하는 사람들도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이든 노년층의 비전문가가 투자와 운용을 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노년층의 비전문가가 갑자기 투자에 뛰어들면 꾸준한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은퇴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은 취업전선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노년층의 은퇴에 대비하여서 우리나라는 35년 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정부는 장밋빛 설계에 도취된 듯 하였습니다. 노년의 은퇴자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냉혹한 현실이 이러한 환상을 깨고 보다 더 많은 적립을 요구하고, 연금 지급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관계자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노년층의 은퇴후 생활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려고 한다면 모를까 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보전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연금으로 노년의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려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세금으로 국민연금 재정 부족분을 메워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동안 제가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정부가 보조를 하는 공적연금과 각 개인이 계좌를 관리하는 사적연금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Quo Vadis, Domine.- 2023.2.10. 참조)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개념의 공적연금과 각 개인이 적립하여 투자하고 운용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사적연금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고, 이 부분은 고용주가 적립하는 기금을 바탕으로 하되, 정부가 설계한 지급액에 대하여서는 국가 재정을 통한 보조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이 각자가 불입하는 사적금액은 각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적립된 금액 범위 안에서 스스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연금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립시기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 인출 시점에 세금을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정부가 보조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의 개혁을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개선 되어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후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사전에 계획하고 알 수 있는 제도가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못하고 놀고 있는데, 노년층까지 같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년층이 일하는 것이 생활의 여유를 즐긴다거나, 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모셔 가는 형태로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