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2023. 12. 1.

지난 주 국내 언론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농민단체 반대에 새만금 스마트 팜 포기’입니다. (관련기사: 농민단체 반대에 새만금 스마트팜 포기-chosun.com- 2023. 11. 25.)

우리나라에서 농업 분야에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을 시도하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한다는 원망과 빈축을 샀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이런 논리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참여하여서 R & D 투자를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발 들여 놓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칼럼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의 안타까움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_아아 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2017. 10. 27. 참조)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극렬히 반대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농민들 가운데 60세 이상의 가구가 77.4%라고 합니다. (국민농업 포럼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2023. 3. 13. 참조)

그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농민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농민의길 “농민기본법 제정하라”-nongmin.com- 2023. 11. 22.)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 보면 지금의 영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는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가운데 “지난해 농업소득은 2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물가가 급등해 생산비는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등 계속되는 수입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추락해 농민들은 재앙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대목은 지금의 우리 농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잃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수입 농산물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가격은 비싸고 품질 향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렇게 뒤쳐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고 도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쟁력 있는 수입 농산물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농업이 기업 형태로 경영되고 있었다면 R&D 투자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여서 품질의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영세하고 고령화한 농민들이 R&D는 꿈도 꾸지 못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막연히 정부가 보조금을 더 지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울 뿐입니다.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으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 영세 농민들은 농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농업을 영위하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투입하여 스마트 팜(Smart Farm)과 같은 선진 농업 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의 경쟁 농업은 대기업들이 풍부한 자금력으로 R&D 연구를 통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농업의 추세에 뒤쳐져 영세 농민들의 생계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려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팜이란 마치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惡)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고 있는 전직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재임 시절 북한에 스마트 팜을 만들어 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김성태 "스마트 팜·이재명 방북 위해 8백만 달러 송금-ytn.co.kr- 2023. 1. 31.) 북한에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팜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남한에서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형 농업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합리적인 선진 기법의 농업을 전수하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스마트 팜을 도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과거 50, 60 년대에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이 전체 GDP에서 50%를 초과하는 비중을 보였던 때와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한 톨 한 톨의 낟알을 아끼며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 생산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농민들에게 격려금도 지급하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정부가 추곡을 매입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농업이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고 정부 주도의 농업진흥 정책에 힘 입어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50년대 60년대에 보여 주었던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은 너무도 낮았기에 정부가 나서서 품종 개량 농업 방법 개선 등만으로도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일벼입니다. 품종 개량으로 일반 벼보다 30%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였던 것은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었습니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쌀의 생산이 충분하여지자 통일벼는 맛이 떨어진다는 품평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군가 더 맛 있는 쌀, 특별한 음식에 특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쌀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홍콩, 싱가폴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가보면 다양한 품종의 쌀들이 용도에 맞춰서 최고급 품질부터 저렴한 보급 품종까지 다양하게 팔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살던 시절 미국의 PL480에 의한 원조물자로 밀이 공급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품질의 어떤 종류의 밀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원조물자인 밀로 국수도 만들어 먹었고, 튀김 옷으로도 썼으며, 죽도 끓여 먹었고, 빵도 구웠으며 수제비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용도에 따라 중력분, 강력분 등 밀가루의 기능과 종류를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쌀도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쌀이 용도에 맞게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더 이상 나이든 영세 농민들의 생산성 떨어지는 쇠퇴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량 안보를 외치며 농민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이야 말로 식량 안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길을 진지하게 걱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분히 대기업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앞세워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따라가면 우리나라 농업은 전혀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하여서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하여 스마트 팜 등을 이용한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R&D를 통한 품질 개량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을 향상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농업 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 든 농민들을 부추겨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데모에 앞장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데모에 나서는 농민들을 설득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