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75

法 대로? - 2024. 11 22.

지난 주 국내 언론에 조금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스타트 업 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창업자의 집을 가압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파산한 창업자 집까지 가압류…'투자금 반환' 분쟁 격화-sedaily.com- 2024. 11. 13.)일반적으로 가압류라는 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채권의 상환을 강제하려는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벤처 캐피탈 회사는 마치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 준 듯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채권 회수에 나선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벤처 캐피탈은 이 회사에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RCPS의 형태로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RCPS는 상환이 가능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 Re..

우물 안 개구리- 2024. 11. 15.

지난 주 말 국내 경제지에 실린 기사 2 건입니다. 하나는 지난 월말에 제가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4. 10. 25. 租稅正義 참조) 기사 제목은 “50억 상속 때 韓 세금 20억·美선 '0'”입니다. (관련기사: 50억 상속때 韓 세금 20억·美선 '0'…투자이민 설명회 성황-mk.co.kr- 2024. 11. 10.) 또 한 건의 기사는 휴일 서울 한복판에서의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광화문에 그 많던 외국인들 다 도망갔다-mk.co.kr- 2024. 11. 10.) 이 두 기사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

애국심 - 2024. 11. 8.

이번 주 화요일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의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숫자에서는 이겨서 승리하였지만 전체 득표수에서는 밀리는 결과를 보였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득표수에서도 당당히 승리하였습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은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의사당 점거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 사건을 미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이는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나치스를 동경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관련기사: Fact checking Donald Tru..

천만 관중 프로야구- 2024. 11. 1.

이번 주에 한국 프로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4승 1패의 전적으로 싱거울 정도로 일찍 5 게임만에 끝이 났습니다. (관련기사: [영상] KIA 우승 축포…KS 불패 신화 ‘완성’- KBS.co.kr_ 2024. 10. 29.) 그리고 미국에서도 월드 시리즈에서 5 차전 만에 LA 다저스가 4승 1패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관련기사: MLB 다저스, 양키스 꺾고 월드시리즈 8번째 우승-yna.co.kr- 2024. 10. 31.)우리나라는 금년에 프로 야구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프로야구 1천만명 관중 키워드는…"원정팬·20대·여성"-yna.co.kr- 2024. 10. 17.)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관객입니다. 가장 관객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잠..

租稅 正義 - 2024. 10. 25.

지난 월요일 국내 경제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돈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로 이민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려다…현금 1200억 들고 한국 탈출_hankyung.com_2024.10.21) 단순히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싱가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해에만 20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로 이주한 인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단 6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255명으로 42.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대부분 거액의 자산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가운데, “로펌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상당수가 상속·증여·배당소득세를 피하려는 초고..

뭉툭 엄지- 2024. 10. 18.

사람들은 저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오늘은 저의 콤플렉스 한 가지를 드러내 보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콤플렉스 가운데 하나는 저의 엄지 손가락입니다. 저의 엄지 손가락은 남들보다 많이 짧고 뭉툭합니다. 그리고 손톱은 유난히 옆으로 넓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모양의 엄지를 뭉툭 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뭉툭하고 넓은 엄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한 쪽 손만 뭉툭 엄지이고 다른 쪽 손은 가늘고 긴 엄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제 엄지 손가락 모양이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저의 엄지 손가락 모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보기에 따라서는 못 생기고 기형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

도산 안창호 선생- 2024. 10. 11.

제가 살고 있는 압구정동에는 도심 한복판에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합니다. 공원의 이름은 ‘도산 공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이 공원 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 이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기념관에도 들어가 이런 저런 기록물들과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제가 이 공원의 기념관에 들리는 이유는 그 곳에 전시된 사진들 가운데 저의 작은 조부(祖父)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조부 존함은 일강 (一江) 김철 (金澈) 선생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4. 5. 31. 참조) 제가 알기로는 저의 작은 조부 일강 선생과 도산 선생은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나중..

좌편향 금융제도, 우편향 금융제도- 2024. 10. 4.

열흘쯤 전에 국내 언론에 게재된 칼럼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칼럼 내용도 제가 동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좌편향·우편향, 동시에 고쳐야 한다-chosun.com- 20024. 9. 23.) 이 글을 쓴 이는 예전에 재정경제부에서 국장급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었으며, 외환은행을 론 스타 펀드에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배임 혐의로 기소 되었었고 (관련기사: '외환銀 헐값매각' 변양호 무죄 확정-yna.co.kr- 2010. 10. 14.) 또 현대자동차의 로비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던 (관련기사: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yna.co.kr- 2009. 9. 10.) 변양호 씨입니다. 변양호 국장은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이지만 제가 아주 존경스럽게 생..

코리아 게이트- 2024. 9. 27.

지난 주에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사망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기상 캐스터였던 김동완 통보관 (관련기사: “파리도 졸리는 더위입니다”…‘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별세-joongang.co.kr- 20024. 9. 19.), 그리고 재야 정치인 장기표 씨 (관련기사: "민주화운동 보상금? 말이 되나" 10억 거부한 장기표의 소신-joongang.co.kr- 2024. 9. 23.) 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970년대말에 한미관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 박동선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련기사: 1970년대 한미관계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핵심인물 박동선 씨 별세-munhwa-2024. 9. 20.)박동선씨는 한국전쟁 중에 7살 위인 그의..

예산의 낭비- 2024. 9. 20.

이번 달 들어서 국내 경제지에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연거푸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첫번 째 기사는 지난 9월 2일에 실렸습니다. (관련기사: “1100억 썼는데 사람이 없네”...박원순이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결국 철거-mk.co.kr- 2024. 9. 2.) 그리고 후속 기사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9월 12일에 실렸습니다. (관련기사: 박원순때 혈세 1109억 투입한 공중보행로…찾는 사람 예측치의 6.7%-mk.co.kr- 2024. 9. 12.) 2016년 시작하여 2022년 완공된 세운상가 공중 보행로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철거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데에 들인 세금이 1,10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공중 보행로를 건설하는 데에 1천만 서울 시민이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