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이웃, 불안한 이웃- 2023. 9. 1.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금융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정부, 中 디폴트 위기에 해외부동산 예의주시 einfomax.co.kr 2023. 8. 17.)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금융이 심상치 않음을 우리나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정부만이 아닙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하여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中경제 신뢰 무너져" 발 빼는 해외투자자 mk.co.kr 2023. 8. 18.) 연이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관련기사: 빈 아파트가 1억3000만채…"中 40년 호황 끝난다" asiae.co.kr 2023. 8. 21.)
중국의 경제는 1990년 이전까지 만하여도 우리나라 경제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아시아의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오던 중국이었고, 우리나라도 한 때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 새로운 세계의 역학 구도로 인하여 중국이 쇠퇴하고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는 뒤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에 앞서기 시작하였던 것은 수천년 만에 우리가 처음 경험하였던 중국에 대한 우월감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앞질렀고, 이제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급성장이 얼마나 내용이 충실한가의 문제입니다. 성장을 앞세운 나머지 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에 비하여 내적인 충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빈 아파트가 1억 3천만 채가 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이라는 외적 성장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기는 하였으나 정작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아 수요층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요가 없는 지역에 그저 아파트 건설 물량을 채우기 위하여 불필요한 아파트를 마구 건설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식의 맹목적인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마구 지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중국 국민들에 의한 경제활동보다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경제에 의한 성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경제의 특성상 국민 개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나라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1960년대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계획 경제를 이끌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경제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가운데 하나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에 국민들의 노력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집약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끌어 간 경제계획이 성과를 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도 과거 1960년대의 우리나라와 유사한 계획 경제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계획의 의사결정이 경제성, 효용 등을 따지기 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인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어 부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중국 2023- 2023. 7. 28. 참조)
지금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의 경제 정책의 기조에 전혀 변화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의 경제 정책을 밀어 부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정치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1960년에서 1970년대에 중국의 공산주의 경제 초기에는 중국의 정확한 인구 통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느 한 지역에 식량 배급을 몇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배급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구를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省)에 10만 명분의 식량을 배급하면 그 성의 인구는 실제 인구와 관계없이 10만 명으로 통계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앙 정부의 공산주의식 통제에 따랐을 뿐 각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상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폭풍, 가뭄 등 자연 재해에 따른 곡물 작황의 통계도 실제 곡물 생산량과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 준 생산량에 맞추어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산량에 비하여 과도한 세금을 중앙정부가 거두어 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산량은 넘치는데 중앙정부가 세금을 조금만 거두어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중국도 과거의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산당식 통제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기에 인구, 실제 수요 등에 관계 없이 빈 아파트를 수없이 짓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아파트를 건설하며 자원을 낭비하여도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어 추진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는 고성장을 보여주던 과거의 중국 경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누적되었던 비효율을 감당하려면 중국의 경제는 당분간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여야 만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경제 성장은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야 하는 중국 경제는 발걸음이 느려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 성장이 장기 저성장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시장에 나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러다 다 죽어"... 중국의 추락 YTN.co.kr 2023. 8. 27.)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적어도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저성장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이 멈추는 것도 각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인구의 중국을 시장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업이라면 앞으로의 중국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늦추어지면 구매력 또한 낮아질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중국은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을 판매 시장으로 사업 모델을 꾸미는 기업은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자유 경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 또는 계획은 빠르게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민간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권유로 시장에 소개 되었던 50년 만기 모기지는 시장에 소개된 이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급격히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급기야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애물단지’로 변한 50년 만기 주담대 hankookilbo.com 2023. 8. 23.) 여러 은행들이 50년 만기 모기지를 이달 중으로 중단하거나 차주의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저라도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금융의 기본- 2021. 4. 9. 참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논리가 배척된다면 그러한 시장은 결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의 경제 시장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최우선으로 작동하는 위태롭기만 한 그런 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의 중국은 많은 인구를 가진 커다란 소비 시장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커다란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합리적인 경제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억지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쉽사리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도 있겠으나 오히려 덩치 큰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면에서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중국 공산주의식 방법으로 버텨내면서 쉽사리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제규모의 중국이 바로 이웃으로 있다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