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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 마이데이터 - 2024. 11. 29.

얼마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해리 리드(Harry Reid) 공항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택시 승강대의 대기줄이고 왼쪽 사진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의 대기줄입니다. 한 눈에 택시 승객은 없고 우버 승객은 바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왜 그럴까요?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행이 몇 명이나 되고 짐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우버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하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버를 부르면 대략 몇 분의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요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내가 타려는 차례에 어떤 차가 걸리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행이 많은데 조그만 차가 걸릴 수도 있고, 혼자 짐도 없는데 커다란 차를 타게 ..

法 대로? - 2024. 11 22.

지난 주 국내 언론에 조금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스타트 업 회사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창업자의 집을 가압류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파산한 창업자 집까지 가압류…'투자금 반환' 분쟁 격화-sedaily.com- 2024. 11. 13.)일반적으로 가압류라는 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채권의 상환을 강제하려는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벤처 캐피탈 회사는 마치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 준 듯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채권 회수에 나선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벤처 캐피탈은 이 회사에 대출을 한 것이 아니고 RCPS의 형태로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RCPS는 상환이 가능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 Re..

우물 안 개구리- 2024. 11. 15.

지난 주 말 국내 경제지에 실린 기사 2 건입니다. 하나는 지난 월말에 제가 언급하였던 우리나라의 조세 시스템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24. 10. 25. 租稅正義 참조) 기사 제목은 “50억 상속 때 韓 세금 20억·美선 '0'”입니다. (관련기사: 50억 상속때 韓 세금 20억·美선 '0'…투자이민 설명회 성황-mk.co.kr- 2024. 11. 10.) 또 한 건의 기사는 휴일 서울 한복판에서의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광화문에 그 많던 외국인들 다 도망갔다-mk.co.kr- 2024. 11. 10.) 이 두 기사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