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의 금융 이야기

지난 주 국내 언론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농민단체 반대에 새만금 스마트 팜 포기’입니다. (관련기사: 농민단체 반대에 새만금 스마트팜 포기-chosun.com- 2023. 11. 25.) 우리나라에서 농업 분야에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을 시도하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밥그릇을 뺏으려 한다는 원망과 빈축을 샀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이런 논리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참여하여서 R & D 투..

얼마전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이 신고한 재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의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자못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에서 탈당하는 것으로 속죄하는 듯한 제스쳐를 보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그의 행동이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관련기사: 버티는 ‘무소속’ 김남국…진상조사, 시작부터 난관 -khan.co.kr_2023. 5. 16.)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온 사건이므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자금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지난 주 국내 보수 언론에 실린 기사 가운데 국내 은행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금융감독원장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이복현 “60조 이자 이익 낸 은행들, 무슨 혁신했나”-chosun.com- 2023. 11. 7.) 국내 은행들에 대한 날 선 비판은 이미 이달 초 대통령의 입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손쉬운 이자 장사로 36조 벌었다, 은행 ‘성과급 돈잔치’-chosun.com- 2023. 11. 2.) 대통령이 직접 ‘갑질’, ‘독과점’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앞세워 은행들의 수익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 때다 싶게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은행들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