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157

대통령 전용차량- 2019. 5. 31.

2 주 전 목요일은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지 5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분합니다. 군사정변, 군사혁명 등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립니다. 1961년 5월의 서울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한 해 전 4.19 학생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의원 내각제 정부가 들어섰으나, 학생의거의 주체들이 소외되었다는 반발과 소급입법, 과도한 남북평화회담 주장 등 연일 데모가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데모를 그만하자는 데모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16 직전의 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윤보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었고, 내각의 최고책임자는 장면 총리였습니다. 이 당시..

스튜어드쉽 코드- 2019. 4. 5.

지난 주말 국내 언론 보도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2019.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국민연금, 위법활동 기업에 적극적 주주활동’ 이었습니다. (관련기사: yna.co.kr_2019/3/29_국민연금) 기사의 내용을 보면 ‘스튜어드쉽 코드’를 발휘하여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쉽: 금요일 모닝커피 2018. 8. 3.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기사에서 보도한 그의 언급은,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